며칠 전부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로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려는데 갑자기 로딩속도가 한없이 느려지길래 ‘아 요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냐, 기본권 침해냐… 도마 오른 ‘https’ 차단 저작권 보호를 위해 https로 시작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서 도메인 네임 분석을…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의 경우, 법이 아니라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기반을…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파리에서는 “독서는 나의 권리!” 라는 주제로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서점에서 책 한권을 샀다고 했을때, 이 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