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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개편 그 후, 술값과 주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18년 봄과 여름, 블로그를 통해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가격 구조와 과세 불평등 문제를 연이어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 수입맥주와 와인 (2018.05): 한⁠·⁠미, 한⁠·⁠EU FTA 무관세 완성으로 쏟아져 들어온 ‘수입맥주 4캔 1만 원’의 습격과 롯데 피츠의 고전, 그리고 187ml 미니 와인의 대중화 가능성
  • 맥주 주세 종량세 개편 (2018.07):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50년 만의 ‘종량세 전환’ 논쟁과 소줏값 폭등 우려

당시 던졌던 가장 큰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맥주와 소줏값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맥주에서 와인 같은 다른 술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주세법은 실제로 어떻게 개편되었고, 우리 식탁과 술자리의 가격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0년 맥주 종량세 도입부터 물가연동제의 폐지, 2024년 소주⁠·⁠와인 ‘기준판매비율’ 도입, 그리고 팬데믹이 남긴 음주 풍속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간의 궤적을 차분히 돌아봅니다.


목차 (Contents)10 sections

1. 2020년 종량세 전환: '캔맥주 인하'와 '생맥주의 역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주세법은 1969년 종가세 전환 이후 51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대상으로 종량세(從量稅)로 전환되었습니다. 출고 가격이 아닌 출고 부피(L)를 기준으로 맥주 1L당 830.3원의 고정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개편은 술을 담는 용기 형태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캔맥주의 세 부담 급감과 수제맥주 붐
    종가세 시절에는 캔 포장비와 마케팅비가 모두 제조원가에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에 국산 캔맥주의 세 부담이 1L당 약 1,121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용량 기준(830.3원)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L당 약 291원(-26%) 급감했습니다. 2018년 글에서 짚었던 국산 캔맥주의 세제 역차별이 단숨에 해소된 것입니다. 이는 2021년 주류 위탁생산(OEM) 전면 허용과 맞물리며 ‘곰표 밀맥주’ 신드롬과 국산 수제맥주의 ‘편의점 4캔 1만 원’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 생맥주(케그)의 역설과 한시적 감면
    반면 다회용 대형 통(케그)에 담아 유통하는 생맥주는 포장비가 거의 들지 않아 종가세 시절 세 부담이 L당 530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부피 기준으로 일괄 830.3원을 매기자 세금이 하루아침에 56%나 폭증할 위기에 처했고, 정부는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막기 위해 생맥주 주세 20% 한시 감면(도입 당시 664.2원/L, 현재 708.56원/L) 특례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2. 뜻밖의 복병: '물가연동제'와 술값 도미노 인상

종량세는 술값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 세수를 보전하고자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가격 왜곡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2021년: +4.1원 인상 (834.4원/L)
  • 2022년: +20.8원 인상 (855.2원/L)
  • 2023년: +30.5원 인상 (885.7원/L)

고물가 시기였던 2022~2023년, 매년 봄마다 맥주 세금이 L당 20~30원씩 자동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500ml 캔 하나로 따지면 세금 인상분은 고작 10~15원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주류 대기업들이 이를 공식적인 가격 인상 명분으로 삼아 공장 출고가를 한 번에 7~9%(70~100원 이상)씩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인상분이 도매상과 유통 단계를 거치며 식당 메뉴판에서는 ‘소주⁠·⁠맥주 1병에 5,000~6,000원’이라는 1,000원 단위 인상 도미노로 증폭되었습니다. 10원 남짓한 세금 인상이 외식 물가 폭등의 방아쇠가 된 셈입니다.


3. 제도 수술: '물가연동제 폐지'와 '탄력세율 전환' (2024년)

매년 연초마다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자동 세금 인상 구조에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와 국회는 2023년 말 주세법을 다시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로 물가연동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 탄력세율 방식으로 변경: 물가상승률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대신, 법률로 기준세율(맥주 885.7원/L)을 정해 두고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으로 ±3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세율’ 체제로 바꿨습니다.
  • 현재 상황: 2024년 이후 맥주 기본 주세는 885.7원/L로 동결되어, 매년 봄마다 반복되던 ‘세금발 술값 인상’의 연결고리는 일단 끊어졌습니다.

4. 소주와 와인은 왜 종량세 대신 '기준판매비율'을 택했을까?

2018년 글에서 우려했던 대로, 희석식 소주를 알코올 도수나 용량 기준 종량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제조원가가 400~500원에 불과한 서민 술 소주에 도수 기반 종량세를 매기면 세금이 수배 폭증해 만 원대 술이 되는 반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수입 위스키는 세금이 대폭 깎여 ‘서민 증세, 부자 감세’라는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소주⁠·⁠위스키⁠·⁠와인의 종가세(소주⁠·⁠위스키 72%, 와인 30%) 틀은 유지하되, 국산 주류가 겪던 과세표준 역차별만 핀셋으로 바로잡기 위해 2024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 기준판매비율의 핵심 원리

  • 기존의 역차별: 수입 주류는 ‘수입신고가+관세’에만 세금이 붙었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광고⁠·⁠판촉비)+이윤’ 전체에 세금이 붙어 세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 개편 방식: 국산 주류의 출고가에서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몫을 기준판매비율만큼 미리 차감(과세표준 할인)한 뒤 세금을 매깁니다.
  • 희석식 소주 (2024.01): 과세표준 22.0% 할인 → 공장 출고가 약 10.6% 인하 (참이슬 기준 1,247원 → 1,115원)
  • 국산 위스키 / 증류식 소주: 각각 23.9%, 19.7% 할인
  • 국산 와인⁠·⁠과실주 (2024.02): 21.3% 할인 (2018년 글에서 건투를 빌었던 마주앙 등 국산 와인들의 과표 역차별이 6년 만에 해소됨)

그런데 식당 소줏값은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
제도 시행 직후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출고가 인하분을 반영해 소줏값을 병당 100~150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의 소줏값(5,000~6,000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술값에서 공장 출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에 불과한 데다, 인건비⁠·⁠임대료⁠·⁠식자재비 상승 압력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오른 외식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가격의 하방경직성’만 다시금 확인한 셈입니다.


5. 8년 만에 돌아본 주류 시장의 빛과 그늘, 그리고 다음 10년

2018년 당시 품었던 의문들은 8년의 세월을 거치며 저마다 다른 결말을 맞았고, 이제 시장은 전혀 새로운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5.1. 수제맥주 시장의 흥망성쇠 (그리고 뼈아픈 개인적 후일담)

종량세 도입 초기, 국산 수제맥주는 편의점 ‘4캔 1만 원’ 매대를 점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사 마진과 위탁생산(OEM) 비용을 떼고 나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속에서, 알맹이 없는 ‘이종 업계 콜라보(구두약⁠·⁠페인트⁠·⁠시멘트 등)’ 마케팅이 남발되며 소비자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곰표 상표권 분쟁, 업계 1위 제주맥주의 경영권 매각, 세븐브로이의 기업회생 신청 등 수제맥주 업계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처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필자 역시 이 수제맥주 거품의 한복판에 직접 발을 담갔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와디즈를 통해 세븐브로이 크라우드펀딩에 소액 주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곰표 밀맥주’가 전국 편의점을 휩쓸고 기업가치 수천억 원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쏟아질 때만 해도 한국 수제맥주 벤처의 성공 신화에 동참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지나고 무리한 설비 투자와 상표권 분쟁이 겹치며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와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고, 제 주식 계좌 역시 수제맥주 붐의 허망한 종말을 증명하는 뼈아픈 수업료로 남았습니다.

5.2. 코로나19가 만든 '홈술의 신기루'와 옐로우 테일 미니 와인

돌이켜보면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이야말로 대한민국 주류 시장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홈술⁠·⁠혼술의 슈퍼 전성기’였습니다. 식당 영업제한과 인원 제한으로 회식 문화가 강제로 멈추자, 밖에서 쓰지 못한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가 고스란히 편의점과 마트의 주류 매대로 쏠렸습니다.

2018년 5월 글에서 "맥주처럼 대중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던 와인은 대형마트 4,900원 가성비 와인과 편의점 스마트오더를 타고 사상 최대 수입액을 매년 갈아치웠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위스키를 사러 달리는 ‘오픈런’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제맥주⁠·⁠와인⁠·⁠위스키가 동시에 폭발하며 마치 주류 시장이 끝없이 다변화되고 팽창할 것 같은 환상을 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찾아온 고물가⁠·⁠고금리는 그 화려했던 시절이 구조적 성장이 아니라 '갇혀 있던 일상이 만들어낸 일시적 신기루(착시)'였음을 냉정하게 드러냈습니다. 와인 수입사들은 눈덩이 재고를 안고 줄도산했고, 2018년 글에서 다뤘던 롯데칠성의 ‘피츠(Fitz)’처럼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한 제품들은 2022년 조용히 단종되었습니다. 호황기에 벌여놓은 과잉 설비와 장밋빛 전망은 팬데믹의 퇴장과 함께 주류 업계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상의 변화는 남았습니다. 거창했던 와인 붐의 거품은 꺼졌지만, 2018년 글에서 사진과 함께 주목했던 ‘187ml 미니 와인’의 실용성만큼은 지금도 편의점 한구석에 ‘옐로우 테일(Yellow Tail)’ 같은 소용량 스크루 캡 보틀로 단단히 살아남았습니다. 오프너도 필요 없고, 750ml 한 병을 땄다가 남길 걱정도 없이, 퇴근길 편의점에서 가볍게 캔맥주처럼 사서 딱 혼술 한두 잔을 즐길 수 있는 미니 와인이야말로 지난 8년의 주류 시장이 일상 속에 남겨준 가장 유용한 실속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5.3. 생맥주 감면 일몰과 K-위스키의 숙제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연장해 온 생맥주 주세 20%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일몰)를 앞두고 있어, 특례가 그대로 끝나면 500ml 생맥주 한 잔당 약 127원(주세⁠·⁠교육세⁠·⁠부가세 포함)의 세금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크통 장기 숙성 과정에서 원액이 증발(엔젤스 셰어)하는 국산 프리미엄 위스키 업계가 요구하는 ‘고도주 종량세 전환’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5.4. 세금보다 무서운 변화: ‘술 안 마시는 젊은 세대’의 등장

무엇보다 주류 업계와 과세 당국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가 술자리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시절 홈술을 경험했던 세대는 일상 회복 후에도 과거의 폭음⁠·⁠회식 문화로 돌아가지 않았고, 건강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의식적 금주)’와 ‘헬시 플레저’가 2030 세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편의점 매대에서는 수제맥주가 빠진 자리를 ‘논알코올⁠·⁠무알코올 맥주’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 미만은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어 주세(885.7원/L)와 교육세가 단 한 푼도 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주류와 달리 온라인 이커머스 택배 주문까지 자유롭다 보니 유통 침투 속도도 압도적입니다. 식당에서도 비싼 술값과 건강을 이유로 술 대신 제로 탄산음료나 논알코올 맥주를 주문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년간 정부와 주류 업계가 ‘종량세냐, 종가세냐’를 두고 치열하게 세금 셈법을 다투는 사이, 정작 미래의 소비층은 ‘주세 자체가 매겨지지 않는 무알코올의 세계’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세율 조정을 넘어, 줄어드는 음주 인구와 ‘비알코올 주류’를 세법과 시장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난 8년간의 주류 과세 체계와 시장 변화 (2018 vs 2026)

구분 2018년 (수입맥주 전성기) 2026년 현재 (개편 완료 및 신트렌드)
맥주 과세 종가세 (국산 캔맥주 역차별) 종량세 (용량 기준, 1L당 885.7원)
맥주 세율 조정 법 개정 시에만 변경 물가연동제 도입 후 폐지 → 탄력세율(±30%)
생맥주(케그) 종가세로 저렴한 세 부담 20% 한시 감면 중 (708.56원/L, 26년 말 일몰)
소주/증류주 종가세 (수입산 대비 과표 역차별) 종가세 유지 + 기준판매비율 (소주 22% 할인)
국산 와인/과실주 종가세 (수입 와인 대비 역차별) 종가세 유지 + 기준판매비율 (21.3% 할인)
소비자 트렌드 편의점 수입맥주 4캔 1만 원 외식 술값 5~6천 원 / 청년층 탈알코올⁠·⁠논알코올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