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2009)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2017)를 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는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김장호, 2008; 조동훈, 2008)’라는 것을 기반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노조와 기업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노조는 정규직 인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왔지만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 소규모 기업의 정규직과 대규모기업의 비정규직의 유의미한 임금차는 보이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이 임금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 특성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양자의 임금격차는 순전히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개인 특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추정에는 고용형태와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개인 특성(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서 무작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양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에 영향을 안주는 걸로 나왔고,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에서는 서론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총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력연수와 사업체 규모의 설명 비중이 일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14%인 23.3만 원이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총 임금 차이에서는 오히려 근로시간과 기업의 규모때문에 나는 차이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비정규직이라서 임금에서 차별받는 것(차별적 임금격차)보다 다른 요소(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가 많으니 일단은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일을 시작한 이후의 교육과 경력관리입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꼬우면 노력해서 정규직해라”라구요. 물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개발하는게 맞는 말입니다만, 비정규직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기피하는 이유도 임금때문이 아니라 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교육과 경력의 차이라는 건 다음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新허기진 군상](3)‘노동 천민’ 비정규직-“계약직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덫…경력 인정도 안돼”
‘임금이 낮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임금이 차이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식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확보가 애매하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위에서 말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소리고, 근원적인 소득 격차의 원인인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등으로 생기는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글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