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안 처리무산과 각 당의 논평


청와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촛불의 민의가 한낱 당리당략에 가로 막혔다.
천금 같은 약속이, 국회의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의 ‘대선불복 정쟁 쇼’에 희생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이 ‘대선불복 정쟁놀음’에 무산될 위기다, 국민께 송구하다 외 1건

 

자유한국당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대통령 공약대로 되지 않았다고 야당을 국민개헌 훼방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급조한 개헌안으로 청와대가 개헌쇼를 할 때부터 빤히 예견되었던 시나리오였다.  
야당일 때 그렇게도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대해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기 싸움을 한 것도 민주당이고, 자신들이 저지른 댓글조작을 자신들이 파헤쳐 ‘드루킹 게이트’로 국회를 파행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논평] 권성주 대변인, “시나리오대로 개헌을 ‘물거품’ 만든 참 나쁜 여당”

 

민주평화당

청와대의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무산이 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청와대 출장소장을 자임하는 것이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며 그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비겁함이 개헌 무산의 본질이다.

[논평](18.4.24)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개헌 무산에 무한책임을 져라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개헌이 무산됐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실시를 공약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이 보여주신 개헌의 진심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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