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는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김장호…
연구 & 비평
인문학, 미학, 게임 연구, 디지털 문화 및 사회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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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차단과 느려진 인터넷 속도
며칠 전부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로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려는데 갑자기 로딩속도가 한없이 느려지길래 ‘아 요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https로 시작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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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과 정보독점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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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복제 영상의 저작권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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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적재산권과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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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각 당의 논평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후속 실무회담과 남북한 상시 연락채널 가동은 물론, 8.15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도로연결 추진 같은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냈다.특히 70년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단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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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안 처리무산과 각 당의 논평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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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예측한 10년후 직업 전망
2018년 4월, 현재 일자리 상황을 보면서 2007년에는 10년뒤의 직업전망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습니다. 환경과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대응 그리고 유망직종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 발표한 직업 전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지식과 정보가 권력를 가지게 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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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 역사의 틈 사이에서 변화하는 애완 동물과의 관계
EDITORIAL FEATURE 우리의 털 달린 친구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애완 동물을 평생 반려자로 보았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냥 파트너에서 신적 존재까지 털 달린 친구와의 관계는 수세기에 걸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동물과의 역사적 관계맺기의 대부분은 친절함보다는 잔인함을 기반으로하고 있지만…